2022. 10. 4. 19:48ㆍ†† A-side
들어가며 . . . |
Aside
Garage
■尹이 "챙겨보라"던 반도체 예산…내년 1800억 증액 검토
■법인세 인하땐 삼성전자만 1조6천억 혜택
재벌 감세가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실리콘밸리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법인세(21%)와 지방세(8.84%) 등 총 29.84%의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법인세(25%)와 지방세(2.5%)를 합친 세율 27.5%보다 높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만 보면 실리콘밸리를 선호할 이유가 없다. 법인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재벌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8551.html
법인세 인하땐 삼성전자만 1조6천억 혜택
2021년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니10대재벌 4조106억 감세 효과총 감면액 6조의 3분의2 달해법개정안 통과땐 내년부터 적용
www.hani.co.kr
Issue?있슈!
#외교참사 대국민 사과 없이 이재명탓?. 언론탓? ...국민탓??
#외교참사 외국 반응...씨알도 안먹혀
#외교참사 역시, 굿민의 짐
Keyword
#공무비리
■12년간 6명에 곳간 털린 건보…'땜질 처방'이 46억 횡령 화 불렀다
최근 발생한 46억 원 횡령 사건도 결국 재정관리팀장이 팀원이 작성한 채권자 계좌 정보를 자신의 계좌 정보로 ‘바꿔 치기’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꼭 닮아 있다. 팀원이 요양기관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는 상황에서 팀장이 지급 승인은 물론 계좌 수정 권한까지 갖다보니, 다시 말해 손 쉽게 계좌 정보를 바꿀 수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7XDVHJX
[단독] 12년간 6명에 곳간 털린 건보…'땜질 처방'이 46억 횡령 화 불렀다
사회 > 사회일반 뉴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운영·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곳간에 최근 12년 간 6명의 내부 직원이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4급 직원은 2006년 12월과
www.sedaily.com
■LH 땅투기 의혹 그 후…내부고발자는 '해임'
#환경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2015년 배출량(6억9260만톤)에 견줘 1.9%(1300만톤)밖에 줄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기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 2억9079만톤에서 지난해 3억2645만톤으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한겨레·우원식 의원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배출권거래제 1·2기 산업부문 450여개 기업할당량과 2015~2021 배출량 자료 공동분석
www.hani.co.kr
#부동산 부동산은 돈 놓고 돈 먹기 금리가 핵심 근데, 이것도 감세?
#천공 국사?스승?전과17범...성폭행 다수
#미국금리인상 =한국비상 =주가하락+원화가치하락 =서민재산↘, 부유층↗
M.flow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치 정치효능감
No hit Good~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4일 이같이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전 의원에게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글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전달하면서 논평한 것일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409380562378
[속보]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 머니투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news.mt.co.kr
Summary 2022 AM 보고있나 '굥건희검사왕국'
매슈 굿윈 켄트대 교수(정치학)는 “트러스처럼 취임 몇주를 엉망으로 만든 영국 총리를 본 적이 없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독일 <빌트>는 “먼저, 존슨이 몰락하고, 다음에는 여왕이 죽고, 이제는 영국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조롱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61138.html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0032230i
Summary 2022 PM
■LH, 반지하 주민 지상층 이주 방안 마련…임대료 2년간 동결
... LH는 지하층 입주세대의 지상층 주택 이전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방안'과 주거상향 후 2년 동안 기존의 지하층 임대조건을 적용하는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역별 지하층 거주세대와 공실주택의 불균형을 감안해 주거상향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역을 선정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현 거주지와 동일한 행정동에 공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지하세대며 주택부족 및 입주대기자가 존재할 경우, 재해에 취약한 아동가구, 고령자,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공저 부정논문 33건, 후속조치 완료는 7건뿐
...교육부의 지난 4월 조사에서 부당 저자 등재로 판정된 연구물 96건에 해당하는 미성년 공저자는 82명으로, 이 중 46명은 국내 대학에, 3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한 이들 중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이들은 10명으로 절반인 5명은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1년 정기예금이 3년짜리보다 높다?…시중은행 정기예금 '장단기 금리역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년·3년 만기 상품보다 높아졌다. 만기가 길수록 이율이 높다는 통념이 깨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추후 경기침체 우려가 큰 데다 은행들이 단기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나선 영향이다. ...
■통일부 "서해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개시통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064800504
[속보] 통일부 "서해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개시통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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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na.co.kr
■국세청, 용역업체에 '20억' 반환 소송..."퇴사자까지 임금 청구"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VS
■만화축제 금상 '윤석열차' 논란에 문체부 "행사 취지 어긋나 엄정 조치"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0245
4일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Week&
#재활용장
쓰레기통 발암주의
#약식회견
#용산이전 세종시가서 새로지는게 더 싸다.
■짐 빼는 사이버사령부‥연쇄 이전에 111억 원 또 든다
사이버사령부는 송파와 과천으로 이사한 뒤에도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군은 작전의 연속성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전용청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3543_35744.html
[단독] 짐 빼는 사이버사령부‥연쇄 이전에 111억 원 또 든다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이곳에 있던 군 시설들이 연쇄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작전사령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imnews.imbc.com
#윤건희검사왕국 할 줄 아는 건 정치감사. 정치수사. 사정.무능.거짓말 ...국정은? 국격은? 민생은?
■성추행 누명 벗은 박현정... 시향 직원들 무고·명예훼손 소송 향방은
+
■박현정 폐북
#윤건희검사왕국 외교참사> 언론탄압> MBC수사, TBS지원금지, YTN민영화 > 국민탄압
#윤건희검사왕국 예산 밑장빼기
■[단독] 국방부 35억원 ‘낙찰차액’ 사용…“대통령실 이전 비용 꼼수”
낙찰차액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일컫는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49억9천만원이다.
국방부는 앞서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긴급 이전에 필요한 예산에 병영생활관 예산 등 애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원을 당겨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6개 건물(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포함)로 흩어진 국방부 본부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관으로 통합·재배치하면서 원래 별관에 있던 사이버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자 내년도 예산안에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낙찰차액 일부까지 사이버사 이전에 가져다 쓰겠단 것이다.
원래 낙찰차액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이 많이 책정해 발생한 만큼 사용하지 않는 ‘불용’이 원칙이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쓰면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1180.html
[단독] 국방부 35억원 ‘낙찰차액’ 사용…“대통령실 이전 비용 꼼수”
국방부, ‘낙찰차액’ 35억원 동원
www.hani.co.kr
■[단독] 국방부 '보안 강화' 예산,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됐다
■[단독]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 대통령실 “수요조사 따른 것”
#윤건희검사왕국 동후니 뭐하는 거니?
#책임총리 신문한덕수
#굿민의짐vs이준석
악취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0/04/6274ZNCGJVC57KANHAA2PAAZXM/
#레거시언론
etc...
T너무M많은I정보 숫자를 믿쑵니꺄? 전.체.흐.름. 만 믿으세요.
가온누리
■[단독] ‘내돈안산’ 리뷰 조작단…“보름이면 상품랭킹 상위권”
#푸틴,러시아,전쟁
#미얀마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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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 있다면 그곳"...반세기 만의 발굴된 선감학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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