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4. 20:23ㆍ†† A-side
들어가며 . . . |
가.Aside
돌아가는걸 보면 어이없고, 그런 판단하는 나를 '자가검증' 하게 하고....
나에게 '굥건희검사왕국' 은 그렇다.
. 국가시스템 망치기 신기록 = 5개월
..'별건정치수사' 로 긍정평가 2x% 연명하는 정권
...코에걸면 귀걸이 정권^^
▶검사 역시 ‘사법관’이라는 인식 확산
프랑스혁명 이후인 1808년 나폴레옹은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면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률가들은 “기관의 성격상 검사는 소추권을 가진 당사자로서, 그가 수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도시를 위협하는 작은 폭군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면 지배권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소추(공소제기)-수사(예심)-재판의 분리 원칙’을 확립했고, 이 근대 검찰 제도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모델이 됐다....
▶검사 역시 ‘사법관’이라는 인식 확산
한국 검찰 제도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 공포에서 시작됐다. 갑오개혁이 낳은 사법 근대화의 산물인 이 법은 재판과 행정을 나누고, 재판권을 재판소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재판소의 직원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게 돼 있었다. 이 법 제정에도 일본인들이 관여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본 검찰 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식됐다. 1945년 해방에 이를 때까지 조선 검찰 제도는 19세기 유럽대륙법계의 근대 검찰 제도 형식을 따왔지만 내용은 후진적이었다. 일본 검찰 제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탓이었다.
...이러한 검찰권 강화는 특이하게도, 일본보다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됐다....
▶소추-수사-재판의 분리 원칙 무너져
▶국가보안법으로 검사 위상 올라가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검경 수사권 분리는 100년 후에나”
▶검찰의 ‘칼바람’에 요동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대신 그 권한을 토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방식은 이렇다. 정권 전반기에는 과거 정권 비리를 수사해 현 정부의 신임을 얻어 개혁의 시간을 피한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현 정권 비리에 칼날을 들이대 야당이 검찰개혁의 방패막이가 되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적폐 수사에 힘을 쏟더니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칼을 겨누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칼바람’에 한국 사회는 어김없이 요동친다. 태어난 지 124년이 지났지만 권력분립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힘은 갈수록 커져간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보안사나 국가정보원 등이 권력을 독점했지만,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법무부를 찾아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검찰은 스스로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선출된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지경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비정상적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무소불위 검찰의 탄생기 일본, 프랑스법 토대로 형소법 마련 검사는 경찰과 수사판사 중개역 갑오개혁 이후 일본 영향으로 1895년 재판소법에서 검사 첫 등장 재판소 직원으
www.hani.co.kr
나.Y.flow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 >but, 연애인과 대기업 걱정은 아니하는 걸로~ > > >국방걱정
#국민의당vs이준석 >탈당은 없다. 다행이다. >다음총선 '양두구육 쇼 2탄' 짜증나는 1인. > > >
다.M.flow
#외교참사 > 외국반응 > 씨알도 안먹혀 > > 뭉갬>
#외교참사 > 대국민 사과없이 이재명 탓? > 언론탓? > 국민탓? > 사과없이 뭉갬>
#외교참사 > 굿민의 짐 어거지 > 내 공천'만' 소중하니까! > 당대표선출 줄서기 예정> >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치 >정치효능감 > >
라.Week&
#국정감사 > > > > > >
■이탄희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맹탕 지적에...공수처장 탄복 "오히려 줄겠네요"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치 >정치효능감 > >
마.Issue?있슈!
바.Keyword
#부동산 > 부동산= 돈 놓고 돈 먹기 > 금리가 핵심 > > >
# 천공> 국사?스승? > 전과17범...성폭행 다수 > > >
#미국금리인상 = 한국주가하락+원화가치하락 =서민재산↘, 부유층↗ > >
사.Garage
아.Summary 2022 AM
■880만 마리 떼죽음…왜 정어리만? 2주째 미스터리 진해만
...용존산소량이 적은 물 덩어리를 가리키는 ‘빈산소수괴’ 원인설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어리 떼죽음 사태’ 발생 직후 인근 해역에서 빈산소수괴가 발견된 바 있다. 하지만 빈산소수괴 때문이라면 발생 해역의 어패류 등 다양한 수중생물이 죽어야 하는데, 정어리만 죽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62623.html
880만 마리 떼죽음…왜 정어리만? 2주째 미스터리 진해만
“어제 깨끗이 건져내고 갔는데, 오늘 아침 와보니까 또 죽은 기 바다에 가득 찼다 아인교. 오늘 오전에만 300㎏짜리 포대 9개...
www.hani.co.kr
자.Summary 202210.14 PM
차.No hit Good~
#지방자치 >'굥건희검사왕국' 나비효과 ! > > > > >
*재활용장
**쓰레기통 발암주의
#굥선희검사왕국 >서민경제폭탄 > > > > >
■‘빅스텝’ 이자에 허리 휘는 소상공인…124만명 도산 위기
#굥건희검사왕국 >인사참사 > 김문수,이은재 =욕받이 > > >
#굥건희검사왕국 >인사참사 >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자 =사람이 없다. > > >
#굥건희검사왕국 >약식회견 >하나마나 선택답변 > > > >
#굥건희검사왕국 할 줄 아는 건 정치감사. 정치수사. 사정.무능.거짓말&민영화 ...국정은? 국격은? 민생은?
#굥건희검사왕국 외교참사> 언론탄압> MBC수사, TBS지원금지, YTN민영화 > 국민탄압
■못 날리면
MBC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명한 ‘논문저자 김건희’ 편을 전격 방송.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이후 MBC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여당은 총반격에 나선다.고등학생부터 방송까지 맘에 안들면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지만 부끄러운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굥선희검사왕국 >민영화 Feat.조삼모사 > > > > >
#굥건희검사왕국 예산 밑장빼기
#굥건희검사왕국 동후니 뭐하는 거니?
#책임총리 신문한덕수
#굿민의짐 권력투쟁 >이준석vs굥심 >유승민vs안철수 > > > >
■양두구팽
■과하지욕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자신의 ‘대북평화쇼’ 발언을 비판했던 당내 중진 인사 3인을 거론하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굴을 싹 바꾸고 일부는 이준석 편에서 당 흔들고, 일부는 당대표 후보라고 설친다”고 강하게 비판.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맹공을 날렸던 홍준표 시장은 대선 이후엔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등 깍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처참한 응징을 당한 전 대표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악취 #언론
etc...
T너무M많은I정보 숫자를 믿쑵니꺄? 전.체.흐.름. 만 믿으세요.
●'굥거니검사왕국' 글로벌 리더 지지 순위=또 꼴등 18% =몇달째 신기록 yuji 中
●굥건희검사왕국 직무수행평가 잘한다 28%...外
가온누리
#한국.미국.북한. 일본 > ...> 대화하잔걸까?> 경제협력 없다고하면 안쏠까?> 남한에도 핵무기?> NPT탈퇴 무역제제 3년 버틸 수 있나? >진영 결집하려 헛소리하는 '굿민의 짐'
#푸틴,러시아vs우크라이나,전쟁 > > > >전술핵공격? >선제타격?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미얀마 민주화운동
#이란 반정부 시위 > > > > > >
가온Calendar
가온Capture
가온Cast
가온Check
가온Copy ...표절 아님^^~출처있음
■개장국전
■김문순대와 친구들
과거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쌍용차노조는 자살 특공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김문수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발탁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와중에 윤석열 총장을 지키자는 혈서를 썼던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새 이사장 후보에 낙점됐다는 소식.
꼴뚜기와 망둥이의 계절이다.
https://jangdori.tistory.com/170 [장도리 사이트:티스토리]
가온Desk
가온Dic
가온Fact
가온Flow
가온Info
가온Music
가온News 2022.10. 기준
가온on&on
가온Pick
가온Pray
가온Shout
가온Torrent
가온Tube
■친일파 가문 정진석의 신박한 친일선언
가온View
가온~ing™
가온2가온
나아가며. . . |
●굥거니검사왕국이 김순대를 내세운 이유는 욕받이 내세워 시선을 돌리려는 노오력이라 생각하는 1인
p.s
P L Z . . .
| 이 게시물은 ♥ , SNS공유 , ￦백원 을 먹고 삽니다. |
카카오페이 https://qr.kakaopay.com/Ej8Esy6kD3202025
카카오뱅크 3333-13-7291727
'†† A-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온2가온 | 2022.1019.1145 | ‘빠바 알바생’도 동참···“피 묻은 빵 먹을 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外 (0) | 2022.10.19 |
|---|---|
| 가온Capture| 2022.1015.1414 |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 '수자기' ...外 (1) | 2022.10.15 |
| Aside | 2022.1014.1657완 | 검찰강점기...外 (1) | 2022.10.14 |
| Aside | 2022.1014.1606완 | 검찰강점기...外 (0) | 2022.10.14 |
| 쓰레기통 | 2022.1013.1212 | 굥건희검사왕국 >인사수준 >갈수록 기괴발랄 ...外 (0)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