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29~2023.0401~퇴진 | 국민연금...기금고갈이 중요한게 아니다.
2023. 4. 2. 00:48ㆍ†† 가온-side/가온shout
shout 1.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되는게 정상이다. 부족분에 '세금투입'은 자연스러운 거다. 쫄지말고, 쫄게 하지마라. 쫌! 2.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서비스 전체개선(!)과 연동되야하고,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이 되야 한다.
더보기
본질을 가리기 위한 제목이라 생각하는 1인.
KBS 그제 뻘짓 인터뷰. 기금고갈이 수순이란 점을 감추는건 MBC나 JTBC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한 뻘짓이였다.
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분배효과는 덤이다.
수익률 1% 올리는게 쉬우면 0.8%손해는 왜 봤나? 수익률에 기대는건 정공법이 아니다.
기금소진에만 촛점을 맞추면 사회혼란만 야기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서비스 전체개선(!)과 연동되야하고,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이 되야 한다.
옳은 방향은... 1.지급하는 연금을 줄이는게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거다. 사회적분배효과는 덤이다. 2.연금선진국은 소득대체율이 60%대 다. 대한민국은 40%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370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증가…최대 1755조 원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
www.korea.kr
[우이독경]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홍석준 & 이용우)
'†† 가온-side > 가온shou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hout | 10.29참사+방일참사+방미참사+1년재임=탄핵 | 뻔뻔한 거지. 한동훈 하태경 윤석열... (0) | 2023.05.30 |
|---|---|
| shout...外 | 2022.1029~2023.0316~퇴진 | 2023.0321.1507 (0) | 2023.03.21 |
| 가온Shout | 2022.1204.1939 | "'김건희 파일' 확인됐습니다"..근데 수사는? ...外 (0) | 202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