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2024.0814| 이진숙 방송장악 저지 탄원-0818마감

Petition |2024.0814| 이진숙 방송장악 저지 탄원-0818마감

2024. 8. 14. 10:38ㆍ†† B-side/Petition

Pick news

Peti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MBC의 최고 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법적 취지를 위반한 위법적 행정처분이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배간섭을 초래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헌법규범에 근거한 언론 자유와도 배치되는 반헌법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 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당일 오전 11시에 취임식을 하고 오후 4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의사일정을 공지한 후 오후 5시 부터 불과 2시간만에 96명의 KBS 이사후보와 60명의 방문진 이사후보 중에서 7명의 KBS 이사와 6명의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제대로 된 서류심사와 심층적인 면접심사 등 마땅히 거쳐야 할 심사절차가 생략된 졸속한 위법행위이며 국민정서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은 권력감시와 비판기능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들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Cqq0Ba7qerEJneWKI7yJeXf2LTehOHUy-awochYAYb50rOw/viewform

탄원서명으로 방송장악 저지에 힘 모아주십시오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 <탄원취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이사 선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추

docs.google.com

P L Z . . .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