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공공임대 확충에 주력해왔음에도 우리나라 주거복지 실태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6.3%에서 2020년 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영국(16.7%), 프랑스(14%), 덴마크(21.4%) 등 유럽 국가와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도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간 임대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주택이라, 20∼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만 추리면 재고율은 5%대에 그친다.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가구의 ‘완전 해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