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2024.0814| 이진숙 방송장악 저지 탄원-0818마감
Petition |2024.0814| 이진숙 방송장악 저지 탄원-0818마감 Pick news Petition 탄원서명으로 방송장악 저지에 힘 모아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MBC의 최고 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이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법적 취지를 위반한 위법적 행정처분이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배간섭을 초래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헌법규범에 근거한 언론 자유와도 배치되는 반헌법적 조치라 판단됩니다.또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 입..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