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 2023.0203. | 조국 1심판결,신디케이트들 또 어거지 부린다고 생각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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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3. 18:00ㆍ†† B-side/~ing

들어가며 . . . 2023.020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6924&ref=DA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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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하자면, 11개 혐의중 8~9개는 무죄

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턴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를 받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한 혐의 부분 중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3.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작 후 증거은닉과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엔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