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 18:18ㆍ†† B-side/No hit Good~
들어가며 . .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다. 휴가는 내달 6일까지다.
휴가 기간 동안 김 대표는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각각 키워드로 하는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등 3권의 책을 읽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인근에서 휴가를 보내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난세일기'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등 2권의 책을 읽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화제가 되는 웹드라마 'D.P 시즌2'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공보국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청해대라 불리는 경남 저어도에서...
휴가기간동안 읽을 책에 대한 정보를 못 찾은 1인.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검찰개혁 얘기?
'사실상' 검찰 내부망 지휘... 얘기 한거야! '사실상' !
올해 9월1일은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가 되는 날이다. 역사는 경험한 자들이 기억하며 전승한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 복무한다. 2022년 드라마 ‘파친코’가 이 제노사이드 사건을 조명했다. 한국 시민사회가 연대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데 이어 재일동포와 일본 시민단체들도 100주기 추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0명 여야 의원들이 다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역사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다.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731192004003
한달 뒤 간토학살 100주기…진상규명법 이번에는 제정해야
한겨레 | 2023-07-31
www.bigkinds.or.kr
... DJP연합으로 집권했던 김대중정부 때를 제외하면 '장관 겸직' 특권은 '여당 의원' 몫이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여당의 '대통령실 출장소' 성격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장관의 꿈'을 꾸고 있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간택을 받아야 한다. 의원 배지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장관 배지를 달고 장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은 평생 이름 뒤에 '의원'과 함께 '장관'이라는 명예까지 붙여준다.
결국 여당은 대통령실과 더 가까워지고 여당 지도부까지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되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반쪽에 머물러 '삼권분립'은 힘을 잃게 된다. 여의도 정치가 이전투구 속에 빠져 답을 찾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권력쟁취에 실패한 야당이 대통령 주도의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제동을 거는 '야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관건은 여당의 '건전한 행정부 견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응해 입법부가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의원의 장관 겸직 특권'을 여당이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의 위임으로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731121629002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우려를 광우병 괴담과 선동이라고 주장한다. 광우병 파동 때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30개월 이하로 월령을 제한하고 특정 부위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건 주권과 검역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소에게 먹이던 육골분, 맥주 찌꺼기 등 단백질 사료를 제한하는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으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호도하고 있다. ...
...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오염수 방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듣기 바란다.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731192004002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도 공개 않는 일본을 왜 대변하나
한겨레 | 2023-07-31
www.bigkinds.or.kr
올해 광주시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기획된 맥주 축제는 5개에 달한다. 지난 28~29일 충장로 4~5가 일대에서 ‘충장길맥’ 축제가 열렸고, 29일에는 서구 양동건어물 시장에서 ‘양동 건맥축제’가 개최됐다. 오는 8월9~12일에는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김대중컨벤션 센터 주최로 ‘비어페스트 광주’가 열릴 예정이다.
트렌드를 좇아 맥주 축제를 열 수 는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단조로운 축제 구성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마을별로 직접 키운 보리와 밀로 만든 수제맥주를 선보이는 군산의 ‘수제맥주 페스타’나 하이트 강원 공장에서 생산한 생맥주와 홍청군 내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등이 지역성을 살린 맥주 축제를 인기를 모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대 행사 역시 가수와 DJ 초청 공연, 푸드코트 등 비슷비슷한 구성으로 이뤄져 전혀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1년차 취임하자마자 재벌그룹 법인세 감세...2년차엔 부자감세 ...세수 감소된거 곶간 텅비워서 서민지원 없애기로 한듯.
0.경제 실패 > 경기예측 실패 > 2.세수 예측 실패 > 3.세금 추징 난항ing
0.경제 실패 > 경기예측 실패 > 2.세수 예측 실패 > 3.세금 추징 난항ing
0.최고의 서민지원 책은 최저임금 인상 but, 물가인상 1/5토막난 최저임금 인상 2%
1.부자감세가 아니라 추경을 통한 서민지원이 답이다. 내수소비까지 포기하면 도미노 현상온다.(≠경제쓰나미)
...이 대표는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인 처참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깡패 트럼프와 양아치 바이든의 2라운드....
■미 대통령 선거, '감옥' 출마도 가능?선례 있음!
충청북도 진천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이라 다행인 1인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049
충북 진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 충청매일
충북 진천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www.ccdn.co.kr
'†† B-side > No hit Goo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2022.1029~2023.0401~퇴진 | 굥의 자유, 인권, 법치는 ...국민 눈높이 보다 낮다. (0) | 2023.04.01 |
|---|---|
| No hit Good~ | 2022.1217.1616 | 수준이하 (0)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