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9. 11:22ㆍ† 공개 Log/mcgaon.tistory.com
들어가며 . . . 2023.0919
...잔인하고 오만하다. 야당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폄훼하는 것이 과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
...한 장관은 여당 대변인도, 검찰 수사진도 아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정한 법질서와 수사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법무부의 수장이다. 검찰이 1년 반 넘게 야당 인사들만 먼지 털 듯 수사하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국회 회기 중 구속하는 데 대해서는 국론 분열도 작지 않다. 한 장관은 그런데도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181835001#c2b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8965.html
a prompt report
https://www.ytn.co.kr/_ln/0104_202309190651030022?ems=27277
■ 룬's 참사정부=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50년 주택대출정책은 뭐였냐?
https://www.nocutnews.co.kr/news/6014508
■ 룬's 참사정부=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예산 빵꾸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원, 충북과 비교해 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2백억 원으로, 2012년보다 백21퍼센트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2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두 곳 다 지역 관련 국가 예산 증가율이 전라북도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새만금 예산은 늘어났지만, 전체 국가 예산 중 전북 몫은 오히려 계속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만금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올해에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강원보다 불과 천4백억 원 더 많습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강원과 충북에 사실상 전북보다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배정된 셈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강원과 충북보다 적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부처 반영 새만금 예산 5천백억 원을 포함시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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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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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81440020853_001
기네스북을 위한 노오력. 미국은 묵묵부답. 대세는 사우디, 원조공약 남발에 불안한 1인.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기초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에 나선 현장 공무원들은 내심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한 대법원은 행안부의 제소가 '이유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당현수막 공해에 시달려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09190637546469?ems=27277
No Hit Good~
■ 룬's 참사정부=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예산 빵꾸 ▷역사왜곡
◆369년을 중시하는 한국 강단사학계
한국(남한)의 모든 대학의 역사학과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사관련 국가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한 강단사학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해는 언제일까? 보통 국민은 단군이 조선을 개국한 서기 전 2,333년을 중시할 것 같이 짐작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 강단 사학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을 추종해서 아직도 단군조선의 개국연대를 부인하고 있다. ...
■ [가야사 왜곡의 실체]_이덕일
■ 룬's 참사정부=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예산 빵꾸 ▷역사전쟁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당시 “페미니즘 관련한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및 혐오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작업 수행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법령·제도·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엔 ‘실태조사’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엔 ‘업체 선정 기준 개선책 마련’을 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3년간 문체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 . .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9182123015#c2b
악취 레거시언론 분노유발. 거짓 기사.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91802109958051002
P L Z .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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