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6. 19:04ㆍ† 공개 Log/gaonnew.tistory.com
Shot | 2023.1116.1902 | 룬석열 퇴진 = 탄핵 = 국익
1.공통Keyword = A.저질, 수준낮음 B.급발진 C.대가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눈뜨니 후진국
2.룬석열의 실정 흐름
룬's 망국의 길 = 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예산 빵꾸▷역사왜곡 ▷범죄자인사
안전 1029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처벌은 하위직만, 법꾸라지 고위직은 고액급여 왜 받나?
이태원 참사 책임론,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 중심으로 논란
윤석열 정부,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거부와 예산 삭감으로 논란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지적...국민 비판의 목소리 높아
http://www.k-trend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830
충북소방본부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허접…100% 인정"
충북도의회 행감서 대응방식 등 뭇매
고영국 소방본부장 "질책 받을 만 해"
법적근거 없는 도 변호사 선임 논란도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229
충북소방본부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허접…100% 인정" - 충청매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충북도의 행정 대응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관련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
www.ccdn.co.kr
안전 교사자살, 교권추락, 공교육 정상화
=예산없는 공갈 정책 = 룬석열의 '개나쁜교육'
윤석열 정부의 교육을 ‘개나쁜교육’이라 맹비난하는 전교조-[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에서 ‘교육권 확보와 윤석열 교육 개악 저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을 ‘개나쁜교육’이라 맹비난하고 △교사 없이 공교육 정상화 없다 △예산 없는 공갈 정책, 윤석열 정권 교육 개악 저지하자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내신·수능 절대평가 도입하라 △졸속적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화를 저지하자 △교사 교육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라 등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군사독재 정권처럼 역사적 교훈을 뒤로한 채 검찰 독재 정권으로 탈바꿈하여 국민을 억누르고 있다”며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알리는 국민의 여론을 가짜뉴스라 호도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언론이나 단체를 적으로 내몰며 검·경과 국정원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금지, 소음 규제 등 집시법에 대한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저항권을 무력화시키며 통제국가로 회귀시키고 하고 있다”...
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93
윤석열 정부의 교육을 ‘개나쁜교육’이라 맹비난하는 전교조-[에듀뉴스] - 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에서 ‘교육권 확보와 윤석열 교육 개악 저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을 ‘개나쁜교육’이라 맹비
www.edunewson.com
안전 순살 아파트
= 순살 아파트 떠넘기는 대통령은 검사수준
= 이권 부패 카르텔의 중심, 검사 카르텔
국민안전 문제는 꼭 전 정부 탓…윤 대통령의 ‘책임 누락 국정’
국무회의서 ‘철근 누락 아파트’ 전 정부 책임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의 발단은 현 정부가 아니라며 다시 이전 정부를 탓했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무한책임을 지기보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엄벌주의’를 강조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2594.html
국민안전 문제는 꼭 전 정부 탓…윤 대통령의 ‘책임 누락 국정’
국무회의서 ‘철근 누락 아파트’ 전 정부 책임 떠넘겨
www.hani.co.kr
안전 중대재해법 50인미만 적용 연기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121918001#c2b
[국감 2023]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
m.khan.co.kr
2.룬석열의 실정 흐름
룬's 망국의 길 = 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예산 빵꾸▷역사왜곡 ▷범죄자인사
경제몰락 기득권을 향한 표구걸 선 넘다. 만인의 대통령? 10000명의대통령!
룬은 2022년 법인세 인하로 0.01% 초대기업에 혜택주고 매년 약6조~7조 재정감소 시키더니
2023년에는 재정을 빵꾸내 놓고 약 7천명을 위해 주식양도세를 깍아주겠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통과 시 100여개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혜택...그러나 낙수효과는?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으로 전체 중 32.1%에 달한다. 또한 총부담세액은 24조7186억원으로 전체 중 41%를 차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법인세가 향후 5년간 32조2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7조965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https://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5641
세제개편안 통과 시 100여개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혜택...그러나 낙수효과는? - 시사경제신문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진
www.sisanews.kr
세금 내는 사람은 불과 7천 명‥나라 곳간은 어쩌나 (2023.11.14/뉴스데스크/MBC)
룬's 망국의 길 = 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예산 빵꾸▷역사왜곡 ▷범죄자인사
경제 몰락 대가리 하나 바꿨더니 후진국
미국일본 주도로 이뤄지는 외교노선에, '룬Loon석열 정부'가 행동대장 노릇하며 '이분법외교'를 계속한 결과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으로는 각을 세우면서도 경제적실리를 챙긴 방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룬loon정부는 대통령 선거때부터 중국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며 표를 구걸했다.
결국 대통령당선자 시절부터 최대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하더니
취임직 후 부터 경제를 안보의 하위개념에 편입시켜 대외경제 지표를 갉아먹었다.
최대무역국가와의 외교.경제 갈등은 향후 50년간 경제 전망을 악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외교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이분법 외교를 멈추고, 미.일.중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로 균형을 잡을때 경제도 활로가 열린다. 그래야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 리스크가 감소된다.
외교에서 이념을 빼고 경제를 넣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한국은 끝났다"…일본 언론 '피크코리아' 근거는?
...기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한국 GDP 증가율 추이를 보면 1980년대에 평균 8.88%에서 2000년대에 4.92%로 급감했다. 2010년대 GDP 증가율은 3.33%를 보이더니 2020년대에는 1.9%로 떨어졌다.
...또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주요 9개국(G9)에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에는 순위권 외(15위 이하)로 밀려나고, 2075년에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406271378334&outlink=1&ref=%3A%2F%2F
"한국은 끝났다"…일본 언론 '피크코리아' 근거는? - 머니투데이
한국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른바 '피크코리아론'이다.일본 경제지 머니1은 지난 13일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중
news.mt.co.kr
룬's 망국의 길 = 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예산 빵꾸▷역사왜곡 ▷범죄자인사
인사실패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사퇴예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룬석열 윗대가리 기강해이 아랫대가리
학폭DNA
"임원 비위 정말 몰랐나"…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쏟아진 의혹
https://news.zum.com/articles/86966096?cm=news_home_top&thumb=1
`임원 비위 정말 몰랐나`…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쏟아진 의혹
부산도시공사 최고위직 간부가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사직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시의원들은 특히 김용학 부산
news.zum.com
■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가온2더불어민주당
■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
garage
P L Z . . . 2023.1108
가온2가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oJCDWad
+
￦천원 있으세요?
카카오뱅크 3333-279111825
| ￦천원 대신 ♥ , SNS공유도 먹고 산답니다. |
'† 공개 Log > gaonnew.tistory.co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NL-C | 2023.1124.1540 | (0) | 2023.11.24 |
|---|---|
| Scrap info | 2023.1116.1227 | ...外 (0) | 2023.11.16 |
| No Hit Good~ | 2023.1110.1343 | 하야해라~ 하야해라~ 붕짜작붕짜...外 (0) | 2023.11.10 |
| SNL.C | 2023.1108.1600 | 또 ...개판 모음 (1) | 2023.11.08 |
| SNL.C | 2023.1107.0549 | 수준 낮은... 말아 먹기전에 격리시켜야 한다...外v (0)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