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 15:01ㆍ† 공개 Log/gaonnew.tistory.com
No Hit Good~ | 2023.1128 | 해외공연을 마치고 '한국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
해외공연을 마치고 '한국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
그리고 '한국방문객'은 황송하게도 아래와 같은 꼼꼼함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임금 체불과 빈대 방역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들려오는 임금 체불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며 “올해에만 22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이 넘어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체불 사업주가 정부 각종 보조사업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정부 융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는데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빈대 취약 시설이 소독 의무 지역이 아니다”라며 “방역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건의한다. 국무원들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에 있다는 걸 염두하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설파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2024.0410 총선때까지 '사실상 따스함'은 계속될것이고, 약30% 의 2찍 감흠 할 것이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1280065?cm=news_headline
근데, 이 위기는 누가 만들었나?
누가 중국과 대립각 세워서 대한민국의 대중수출 규모를 축소 시켰나?
누가 러시아와 대립각 세워서 '러시아 항공우주기술' 이 북한에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냈나?
누가 경제를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켰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128004300641?cm=news_headline
P.s- 아무래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로 되돌아 갈꺼 같다. 정부관리 역량을 키울 생각은 없는 듯...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8500045
P L Z . .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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