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다반사 | 2024.0226 | 힘없는 국민은 결과로 판결, 권력자는 원인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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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 .          2024.0226  

대한민국 1년 재정은 600조가 안된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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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News           

단순 짜깁기 맞다. ..."일 수도" ? ...입틀막에 쫄은 거니? ...

방송국은 재승인 벌점 때문에 쫀다 치자. 신문은 왜 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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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낮은 ...독재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9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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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국가 재정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나이스 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776.html

 VS 

 힘없는 국민은 결과로 판결, 권력자는 원인으로 판결 

국가 재정 빵꾸난거 걱정 해주는 거니?

 

...주요 쟁점은 ㄱ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일어난 사망·부상·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ㄱ씨의 유족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칙행위에 불과하다”며 “망인(ㄱ씨)의 사망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산재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ㄱ씨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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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판결 하라고~ 국민 울화병 생성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71533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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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제하고, 사실상 '그린벨트 80%해체' 는 철회해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613370001752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공항 인근 개포동 대치동 등 여의도 117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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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틀막 독재정권 + 부역하는 레거시 미디어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8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61653000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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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을 다큐로 받는 수준이 룬의 짐 대표라 다행 

수준낮은

...안귀령 부대변인이 게임에서 했던 언행에 의미를 부여해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공천을 받은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롱성 게시물을 가지고 인격 비하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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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o What ?     

정치검사와 한몸-두머리인 '수구-친제국주의'

 

 2022~4 대한민국 새끼줄              룬's 망국의 길 = 안전▷외교▷경제▷국방▷언론▷망국느낌=탄핵 ▷예산 빵꾸▷역사왜곡▷범죄자인사▷국지전 걱정 ▷한가닥 양심도 없는... ▷2024총선폭망 ▷식물정권 ▷탄핵

 

 2024.1월2째주 블랙홀              한동훈 정치질 본격시작  > 이미지정치  >  가발 > 사오정 > 꽃게 손+키높이 구두+싸가지+비데  2024.1월4째주 화이트홀              암살 : 폭행 = 노인 : 중딩  >  레거시 미디어는 세뇌를 멈출 수 있을까? 

 2024.2월1째주 화이트홀              연동형 선거 확정  

 2024.2월2째주 화이트홀              조국 창당 확정  

 2024.2월3째주 블랙홀              양두구육 가리지널 시즌 2 는 ...'수박맛'으로 부터  

 2024.2월4째주 화이트홀              양두구육 가리지널 시즌 2 끝나고 '병맛' 시작  

 2024.2월5째주 화이트홀               더불어민주당 '시스템공천' 흠집내기 공중전 실패 

 2024.2월5째주 블랙홀               룬의짐 '시스템 사천' 후폭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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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Z .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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