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10.29참사+방일참사+방미참사+1년재임=탄핵| ...外

2023. 6. 7. 14:41† 공개 Log/mcgaon.tistory.com

 black comedy          AI 웹툰 보이콧

https://comic.naver.com/challenge/detail?titleId=811794&no=1 

 

ai웹툰 보이콧 - AI웹툰 보이콧

AI웹툰 보이콧

comic.naver.com


https://ai.webtoons.com/ko/painter

 

Webtoon AI Pa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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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webtoons.com


 cider            

반명계들 폭망, 수석 정청래 이미 알고 있었다.. 최재성 망언 나온날, 예상했던 정청래 전날 버스안에서 너무나 완벽하고 빛났던 한마디.. 감동이 몰려온다

100% 동감

https://youtu.be/YNR5MvwjHLI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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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과 룬 차이

중앙관제센터도 필요하지만, 지역 거점 외상치료센터를 늘리고, 의사 숫자를 늘리는게 근본 답이다.

아! 근데, 재정 빵꾸났지. 재벌 퍼주느라고...

의사는 정원 늘리지 말라고, 간호사에게 지역간병사업(?) 밥 그릇 뺏길꺼 같다고 으르렁 거리고...

대부분 서울 경기권..ㅜ.ㅜ

 fact            뭔 소리 하는거야? 상승추세?


 flow           

나왔다, 윤석열 절친 아버지의 작심발언.. 최강욱 반격, 기자단 향해 "어떻게 알고 왔어, 검찰 댓가 치를 것" (굥 겨냥한 문프 경제책 추천, 천재명 앞 청원 5만 알린 정


 gag         

나왔다, 윤석열 절친 아버지의 작심발언.. 최강욱 반격, 기자단 향해 "어떻게 알고 왔어, 검찰 댓가 치를 것"

https://youtu.be/aVMUogfz6YI


 info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택배업 종사자는 5만4천여명, 배달업 종사자는 8만2천여명에 달합니다. 


 Key word            AI산업 & 기본소득 육체 노동도 AI로 대체 되기전에 기본소득 먼저 제도화 되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

 

 '소름 쫙' AI에 대해 질문했더니...로봇의 섬뜩한 답변 / YTN

https://youtu.be/lfbict0xXxc


 music           

이 새끼 (김호철 글.곡) - 노래 : 김한, 김태훈 | 마스터링 윤민석 #김호철 #윤민석

https://youtu.be/uSlf34BEy3o


 pick           100% 공감

법률주의와 기술관료-포퓰리즘 

사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법을 활용한 통치나 법률주의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대목이 있다. 이 통치에서 강조되는 것은, 실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치는 오히려 '법률가 통치(rule by lawyer)'나 '검사 통치(rule by prosecutor)'라고 불러야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런 '법률주의'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할까?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출현으로 인해 한국에서만 우발적으로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일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과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치현상의 측면을 이어보면 적어도 하나의 흐름이 존재한다. '기술관료-포퓰리즘(Technocrat-Populism)'이다.

우선 법률주의는 포퓰리즘에서 자주 활용되는 정치 전술이다. 법률주의는 포퓰리즘이 가진 정치적 비전의 결핍과 불명확한 이념적 지향성을 덮을 수 있는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적 집권세력은 수사와 기소라는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다른 정치세력을 정치의 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논쟁과 타협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치적 미숙함을 법률주의 전략으로 압도함으로써 사법적 논란 이외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등장할 계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와 관련한 사법적 수사의 빈번함을 통해 정치혐오 정서를 강화시키면서, 정치 자체를 순수하게 중립적인 어떤 것으로 변질시키는 반정치적 기획이기도 하다. 포퓰리즘과 법률주의의 결합은 이렇게 정치의 종결을 가져온다. 

기술관료주의 역시 전통적으로 포퓰리즘과 연관성이 높다. 포퓰리즘 자체가 반정치적 성격을 가지면서, 정치 엘리트들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그 대안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립적 전문가의 신화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관료'에게 투영되곤 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명한 차관인사에서 20명 전원을 남성으로 임명하면서 18명을 50대의 관료출신으로 채웠다. 첫 내각에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5명이 남성이었고, 서울대 출신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명분은 '일하는 실력'이었다. 이후에는 검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60117310949822

 

법치를 오독한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만날 때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지난 1년 여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검찰 공화국'이다. 무엇보다 전 정부의 검찰총장이 곧바로 야당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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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it           

...묻지마 범죄 vs 혐오 범죄 … 규정조차 없는데 '혐오'는 아니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의 언론보도 사례를 살펴보니, 이 같은 여성폭행 사례가 지난 일주일 동안만 총 13건이 집계됐다. 이 중 6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수사·사법기관을 통해 다시 이슈가 된 지난해 사건이지만 7건은 올해 발생한 새로운 사건, 4건은 5월 내 발생한 사건이었다. 전체 사건 중 7건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발생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도됐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무차별 범죄는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해석되지 않는' 위치에 놓여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317355634530

 

계속되는 무차별 여성폭행 … 여성은 '때리고 싶고, 때릴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상황이 아닌데 '적극적인 폭력 행위'로 나아간 경우들이 있다. 상대가 노인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혹은 여성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행사된 폭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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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             '굥거니장모개검건진천공_참사왕국' 때문에 지친 내가 발견한 글.

http://holyday.cbs.co.kr/qt/prayer/

 


 QT           

http://holyday.cbs.co.kr/qt/minone/


 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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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일본이익에는 진
최순실, 김건희 빼고 겁나 빠른 검새
최민희 방송통위원 상임위원은 임명보류하면서,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하더니...'삼권분립 훼손 탄핵감'





기득권 감세로 재정 빵꾸나니까 야근수당 미지급하는 수준...추경호는 추경해라.

쫄면 쫄린다. 쫄지마. 홧팅!

김진태가 지사라는게 함정

분탕질만 하지 말길...


기득권 감세로 재정 빵꾸나니까 서민예산 없애는 수준...추경호는 추경해라.


2023.0605 

검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민주당 돈봉투' 수수자 추적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뒀던 재작년 4월 당시 이들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G랄 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051622066784?ems=26827 


충북 어제 749명 코로나 확진…1주일 전보다 170명↑ (6월1일 기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달 31일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49명 발생했다.

하루 전(690명)보다 59명, 1주일 전인 지난달 24일(579명)보다 170명 각각 늘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시·군별 확진자는 청주 421명, 충주 99명, 제천 62명, 진천 43명, 음성 30명, 보은 27명, 옥천·영동 각 19명, 증평 14명, 단양 10명, 괴산 5명이다.

거점·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는 2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없다.
재택 치료자는 2천971명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5이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9만4천608명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030700064

 

충북 어제 749명 코로나 확진…1주일 전보다 170명↑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달 31일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49명 발생했다.

www.yna.co.kr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강제수사

최 의원은 오전 출근길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개인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부 교정시설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사 교정 공직자 충혼탑제막식에 참석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05512908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강제수사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경기 용인시에 있

www.segye.com

 

 

'백현동 의혹' 검찰,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480억원 횡령·배임'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지역으로 이전하고 남은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용지는 자연녹지여서 주택 개발에 불리했다. 그러나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0518181336982&outlink=1&ref=%3A%2F%2F 

 

'백현동 의혹' 검찰,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480억원 횡령·배임' - 머니투데이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개발 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

news.mt.co.kr


‘사형 집행 시효 30년’ 형법 조항 없앤다…현행처럼 집행 않으면 종신형

 

...이번 주 중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결된다면 사형수 59명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들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 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사형을 계속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0501039921289001 

 

‘사형 집행 시효 30년’ 형법 조항 없앤다…현행처럼 집행 않으면 종신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 시 현재 사형수에도 소급 적용”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www.munhwa.com

 shout           탄핵 = 대세 .하루라도 빠른게 국익 알고 떠들면 바뀐다. 그게 시민이다.


 news         왜 오염수 방출을 고집할까?? 1.이미 오염수는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려고... 2. 고라 만들어서 전쟁 일으킬려고...

기준치를 올렸는데도 그거에 180배 ㅡ.
도쿄전력+일본정부...말을 믿을 수 없는 1인,

https://www.youtube.com/watch?v=nlW1rkXfQfA 


“일본 앞바다에서 오염된 물고기 발견 된다고!” 우상호 거듭된 질문에 박진 앵무새 답변

https://youtu.be/aLaW5dHhfvc

2023.0524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

2023.0607 [LIVE] 윤석열 정부 2년차, 민생은 피멍 들고 있습니다


 tube           

복지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이유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https://youtu.be/oEoHt-O-Lh0


 view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1517351066487

 

'우리 안의 미군'은 섹슈얼리티, 계급, 경제, 지역에 투영돼 왔다

"우리는 미국을 몰랐다. 미군이 인천항에 도착한 1945년 9월 8일, 일본 경찰은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조선인 두 명을 총살했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환영 인파...

www.pressian.com


 work           하루 3명은 죽는 노동후진국 + 다단계 노동이 기본인 사회

 


 룬Loon's comedy          

역시 룬Loon 미췬-


**쓰레기통           발암주의  전두환이 살아있는 거니? 어떻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거니??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051325011930?ems=26827 

 

이순자, 전우원에게 "살아갈 의욕 잃었다"...문자메시지 전문 공개

故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손자 전우원 씨에게 보...

www.ytn.co.kr


***악취 #언론      분노유발. 거짓 기사.

G랄~ 1년 동안 송전설비 늘리지 않고 뭐했는데- 방향튼건 룬정부잖아

"바보될 판" 가장 값싼 원전, 남아도 못 쓴다…文태양광의 역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621#home

 

"바보될 판" 가장 값싼 원전, 남아도 못 쓴다…문 태양광의 역습 | 중앙일보

태양광 발전 딜레마...여파 원전, 송·변전망으로 옮아가고 있다.

www.joongang.co.kr


 ∞           '굥거니개검건진천공_참사왕국' 동안 반복될 인사참사

이동관 (사실살 방통위원장 내정자 느낌)


 Issue? 있슈!         정청래 방해하기 실패 -행안위원장 맡는게 옳다.

대박! 비명계들 출연한 방송에 나가 완벽하게 모두 팩폭한 정청래 대반격, 정청래는 건들지 말았어야..

https://youtu.be/NjQyjEhCPnw


 가온누리              룬Loon 정부 뭐하냐?

미쿡은 문정부 따라 안보와 경제를 나눠 2트랙 접근하며, 실리 챙기는데?

인구 약90만 피지 장관도 할말 하는데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6051401020530


가온2더불어민주당           

https://youtu.be/SVO5cNcj0eQ


#논평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https://theminjoo.kr/board/lists/briefing

 

#정책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https://idp.theminj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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