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8. 05:22ㆍ†† A-side
들어가며 . . . |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오래된 친구들만 아는 암묵적 금기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의 40년 지기는...대통령 부부가 애정 이상의 것을 공유하고 있고, 주도권은 김 여사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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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의 관계는 범상하지 않다.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실드’ 쳐주는 대상을 오래전부터 ‘역린’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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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김 여사 주변에서 요즘 심상찮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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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김 여사는 ‘1일 1일정’이라고 할 만큼 활동 폭을 의욕적으로 넓히고 있다. 그는 원래 오랜 기간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남편의 당선 이후 사업은 정리했다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업체의 일부 직원은 대통령실에 채용돼 앞으로 관저에서 일한다고 한다. 관저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딴 세상이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비선’은 권력의 음지에서 싹트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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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조마하죠. 터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작은 게 터지면 다행인데, 아니면…” 법조인이기도 한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정말 걱정이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067.html?_fr=mt2
Summary
짤! 준쓰기, 당원권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 받아... 했네 했어! [곽동수TV]
https://youtu.be/ohUSbEAmQr8
#삼성공화국? 삼성공화국!
■ 교육교부금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에 투입…‘동생 것 빼앗아 형에게 주나’ 비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은 오늘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71556001
■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매출 77조원, 영업이익 14조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기준 매출액 77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이 예상된다고 7일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최근 수요 부진 등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경신됐던 최대 매출 기록 행진은 멈췄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전기 대비 매출은 1%, 영업이익은 0.85%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94%, 영업이익은 11.38% 증가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70851011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 법무부 ‘검수완복’ 시동에 ‘검경협의체’ 파행 위기···경찰 반발 확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가 법무부 주도로 출범한 마당에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법안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의 취지를 되묻고 싶다”며 “법무부가 위헌인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헌 판정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 경찰관 모임)와 만나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때 대검찰청 반대를 제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었다. 그래놓고선 새 정권이 출범하자 법무부가 해당 법안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다.
...검경협의체는 출범 때부터 인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 2명, 검찰청 3명, 경찰청 2명, 해경 1명, 변호사 2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면 검사 출신 인사가 6명으로 과반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071528001
#공정과 상식? 굥정과 굥식!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채용하는 규제전문가들은 추진단에 소속돼,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국무조정실은 △4급 이상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뒤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0069.html?_ns=t1
No hit Good~
#완.전.추.천. to.멧굥147
동료들과 여수·순천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묘미 중 하나는 역시 이동 중 나누는 대화(수다?)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내가 농담조로 말했다. “한국 역사를 생각하다 보면 난 우리 헌법 전문에 임기응변, 면종복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역사학도인지라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깔깔댔다.
...‘비타협적인 저항과 투쟁’이라는 민족주의적 서사로 우리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다. 혹은 ‘불변의 정의를 추구하는 고결한 지조’라는 성리학적 서사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런 게 아니다. 한국사의 특성과 강점은 다른 데 있다. 거기에서 한국 고유의 힘과 매력이 나온다. 면종복배라는 어감 때문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일만은 아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혹은 힘만 믿고 까부는 강자를 ‘엿 먹이는’ 고도의 정치적 태도다. 임기응변, 면종복배 이런 말들이 점잖은 우리 헌법에 들어갈 리 없다는 것쯤, 나도 안다. 너무 더워 해본 망상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070300025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기침체 경고음 속 우리 경제 현주소는/尹 경제 정책, 위기 극복 대책으로 적절한가? (30분 인터뷰-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KBS 220707 방송
가온2가온
조작으로 쌓아올린 한동훈 처가의 '아이비 캐슬' 〈주간 뉴스타파〉
■ 권성동 SNS 한번에, 예산 날아갔다…“성평등 사업 백래시 실감”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버터나이프크루(청년 성평등 추진단) 사업 참가팀이 약속된 날짜에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지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 셈이다. 여가부가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여당 원내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하나를 근거로 기약 없이 중단한 상황을 두고 사업 참가자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
...지난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사업을 두고 ‘페미니즘에 경도됐다’ ‘(젠더)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한 데 대해 ㄱ팀은 “소규모 시민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에 저런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일들로 우리 사회 ‘백래시’(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가온누리
#추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54.html
■ 노동현장서 열사병 추정 사망자 또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경남 창녕군에 이어 대전 유성구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질환으로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사고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82명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060943001
쓰레기통 발암주의
■ SM 이수만이 왜 거기서 나와…윤석열 정부 재정전략회의
...에스엠엔터는 매년 매출액의 6%를 이 총괄프로듀서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프로듀싱 로열티(인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에스엠엔터가 상장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총괄프로듀서가 가져간 인세는 모두 1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에스엠엔터는 지난해까지 소액주주에게 한차례도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 에스엠엔터의 등기임원도 아닌 이 총괄프로듀서가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 이사회를 지배하며 회사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이전하는 이른바 ‘터널링’를 한다는 논란은 국내 자본시장에 공공연하다. ...
...‘친시장’을 말하는 정부가 사익 추구 논란 등으로 소액주주의 원성을 사는 인물을 초대해 나라 살림 전략을 들은 셈이다. 기획재정부 쪽은 “(이 총괄프로듀서의 터널링 논란 등)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민간 참석자들의 구성이 주로 기업 쪽에 쏠려 두루 의견을 수렴할지 의문이다. 외국은 반대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15차례나 의견 수렴 행사를 열었다. 여기엔 경제학계와 기업인 뿐 아니라 노동계, 비영리 단체, 저소득층, 소수 민족 등이 두루 참석했다. 연준은 이렇게 수렴한 견해를 반영해 2020년 새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0062.html?_fr=mt2
의사 평균연봉 2억3006만원… 연평균 5.2% 상승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070129
창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11
T너무M많은I정보 여론조사 숫자를 믿쑵니꺄? 전체흐름만 믿으세요.
#진보진영언론을 보면... 댓글알바가 쬐금 줄었다 ...사업비가 말랐나?ㅋ
나아가며. . . XX도 풍년이구나
■ 7일 청와대 분수 풍경
https://pictorial.hani.co.kr/slide.hani?gid=10367&no=4&cnt=92
■ [단독] ‘사랑벌레’ 정체 확인…기록된 적 없는 자생종 털파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052.html?_fr=mt2
■ 바보짓하면서 이룬성과?
https://www.khan.co.kr/cartoon/grim-madang/article/20220607215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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