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29~2023.0401~퇴진 | 국민연금...기금고갈이 중요한게 아니다.

shout 1.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되는게 정상이다. 부족분에 '세금투입'은 자연스러운 거다. 쫄지말고, 쫄게 하지마라. 쫌! 2.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서비스 전체개선(!)과 연동되야하고,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이 되야 한다. 더보기 https://youtu.be/zpI8dsPvRqo 옳은 방향은... 1.지급하는 연금을 줄이는게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거다. 사회적분배효과는 덤이다. 2.연금선진국은 소득대체율이 60%대 다. 대한민국은 40%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370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증가…최대 1755조 원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