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low | 2022.1128 | 쫄면 진다.밀면 이긴다.

M.flow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치 >정치효능감 >노동자, 자영업자와 '더불어' 라. >속도가 관건 >쫄면 진다.밀면 이긴다. ■이재명 "권한 행사해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 수정안 선택 가능" ...이 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선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 왕조시대에도 왕이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https://www.yna.co...

2022.11.29

M.flow | 2022.1117.1616 | 누가 서민을 힘들게 하는가?.....外

M.flow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치 >정치효능감 >노동자, 자영업자와 '더불어' 라. >속도가 관건 >쫄면 실패한다.밀면 완성된다. ■‘공공임대’ 예산 삭감 두고 ‘원안유지’ ‘원상복구’ 여야 격론 더보기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공공임대 확충에 주력해왔음에도 우리나라 주거복지 실태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6.3%에서 2020년 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영국(16.7%), 프랑스(14%), 덴마크(21.4%) 등 유럽 국가와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간 임대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주택이라, 20∼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만 추리면 재고율은..

2022.11.17